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
•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부족, 원고의 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증언의 신빙성.
• 매도인의 증언 일관성.
•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할 만한 이해관계 부존재.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인감도장 대신 목도장 사용, 영수증 작성일자와 은행 인출일 불일치 등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의 진정성립이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