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 7월 29일 아버지로부터 XX 주식 4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피고는 2014년 1월 3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6,000,000원(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000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현BB이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XX 주식 중 일부를 다른 주주들에게 다시 5,000원에 양도했음에도, 주식 양도대금이 1주당 90,000원 ~ 150,000원임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3. 인정 사실

1. XX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5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2. 현BB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XX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3. XX는 법인계좌로 납부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상 처리했습니다.
4. 현BB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