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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5789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평택지원 2020. 12. 11. 2020가단57897]
[2020가단5789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최AA 간의 소송에서, 소외 체납자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가단5789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20가단5789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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