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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가단55551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3.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55514]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20가단5555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BB가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0가단55551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 효력입니다.
판결 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법원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명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기각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020가단55551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매매예약 완결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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