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753]

🔹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3.2. 사실관계 분석

원고의 주장: 2008년 11월 20일의 매매계약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매매대금 증액은 새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판단: 2008년 11월 20일자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된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기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