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 판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기본적으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

• BBB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 수정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내용 수정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언급 추가
• 1인 주주 BBB의 의사 평가에 대한 내용 추가
• 과세관청의 재량권 관련 표현 수정
• 비교대상업체 선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 수정

🔹 2.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정성

법원은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비교대상업체의 연구개발비 지출 기준 및 업체 수
• EEE, FFF 주식회사의 비교대상업체 제외의 적정성
• 매출액 및 제조활동 비율에 대한 평균값 적용의 의미
• 거래순이익률 지표 측정 기준의 적합성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