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67 판례

원고는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1. 처분 경위

1. 원고는 악세서리 도매업을 운영했습니다.
2. 피고는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원고의 매입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201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HH’과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