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7284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7.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72845]
본 판례는 법인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17누728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7누7284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2.2.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물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B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BB에게 귀속
되었다고 판단,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취소 * CC, DD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은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EEE 관련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EEE에게 귀속
되었다고 판단,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취소🔹 2.3.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 공제 여부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 중 일부를 2009년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2009년 가공매입대금 중 839,087,655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누728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2017누7284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