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01)

🔹 3.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부친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정상 공급받아, 횡령된 면세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무자료 판매 거래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볼 때,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는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원고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세액이 없다고(0원) 별도 표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3.2. 과세 관행 존재 여부

법원은 무자료 거래의 경우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매출금액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판례는 존재하지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자료 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