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거나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의 곤란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금원이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인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금액이 매입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3. 원고가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처원장에는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4.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5.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