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판례선고/결정일: 2021.9.2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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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2. 2019구합54195]

📋 [2019구합541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재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은 이미 기 신고된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부외원가 인정 요구:
-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을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함.
-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경험칙상 공사비용 발생은 명백하므로,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 매출 누락액 산정 방식에 따라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함.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요구:
- 매출 누락액 중 일부는 사외 유출이 아니거나 귀속이 명확하므로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실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함.
- 가공인건비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매출 누락에 대한 부외원가:
-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식으로 과세한 경우,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의 지출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원고의 장부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매출 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 매출 누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간주하고,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가능.
- 원고가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 또는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루아숲유치원 관련 입금액은 회계연도가 다르거나, 원고의 자산으로 인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 불가.
-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사외 유출이 아니거나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불충분.
- 부가가치세 및 가공인건비 관련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법인 매출 누락 관련 세무조사 시,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또한,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소득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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