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1. 24. 2020누128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법인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인이 해당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의 중요성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쟁점 발생 시, 법인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세 관련 법률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