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위장 취업 영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0805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은 주류 관련 영업 정지 기간 중 위장 영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주류이며, 피고는 ○ ○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사건의 경과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32 (2017.06.09)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년 7월 3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2017년 7월 10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송이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