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24264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2017누24264]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7누2426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24264이며, 2018년 6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1심 판결의 유지 및 변경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수정 사항
-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금액 수정
-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금액 수정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취소될 금액 변경
수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누2426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누2426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