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점과,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 계약 해지로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4.2.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점
2. 원고와 CCC의 관계, 원고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CCC가 원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 및 주금 납입액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3. 원고가 장기간 주주 명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 주장을 늦게 제기한 점
4. 명의신탁 확인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에 대한 의문점
5. 다른 명의신탁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 부족

🔹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