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1852]

🔹 1) 명의신탁 합의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이 원고들과 윤DD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의 사실확인서와 윤DD의 경위서 내용이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술 번복: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무조사 당시와 다른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주주 동의가 없더라도 명의신탁 합의 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반증 부족: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점주주 회피 의도: 윤DD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분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3) 가산세율 관련 판단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 은닉: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