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80238]

법원은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EEE이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가 회사 설립 등기일 이후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EEE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리고 EEE 명의 계좌에서 자금의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