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 3.1 명의신탁 주장 관련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명의신탁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돈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의 수익,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 납부, 등기필증 소지 등 실질적 소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3.2 이사의 자기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입니다.

판단 근거:

• 아○○○○의 이사였던 김AA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지급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상법 제398조에 위반됩니다.
• 지급각서 작성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