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원고는 종중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64년, CCC로부터 BBB와 원고 종중원 DDD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는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02년, BBB는 원고와 DDD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DD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BBB가 승소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2008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1차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이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제3차 양도소득세 부과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