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판례선고/결정일: 2016.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 2015누70685 사건 바로가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2015누70685]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70685)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15누706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김AA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관련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된 목적과 더불어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증여, 상속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