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유통 및 EE비철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매입했으며, CC유통과 EE비철은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3.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CC유통 및 EE비철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았지만, 실제 영업장소와 달랐고, 운송 과정에서의 의문점 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았거나, CC유통과 EE비철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가 아닌 제2호(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