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5169]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 판단: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3.1. 고철업계의 특성

고철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무자료 거래의 빈번함을 고려할 때, 고철 도소매업자는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는 데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3.2. 원고의 주의 의무 소홀

원고는 거래 당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액의 송금에도 불구하고 예금계좌 명의인과 실제 거래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3.3. 정황 증거의 불일치

원고의 거래선장부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불기소 처분의 영향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을 뿐,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