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 3.1. 관련 법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3.2. 과세 요건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작성 사실 및 명의개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 미작성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가 기재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3. 명의개서 여부

이 사건에서 법원은 DD의 주주명부 작성 사실이나,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식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3.4.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박CC의 변호사 고문 계약 등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