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 3-1. 쉐어드서비스 용역의 업무관련성 인정

법원은 APG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APG 부회장은 용역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최종 검토를 수행했으므로, 부회장의 총괄 업무도 쉐어드서비스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별 부서 용역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총괄 책임자인 부회장실의 용역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APG 부회장의 업무가 지주회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APG 부회장이 자회사에 대한 결재권한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APG의 법인세율이 원고보다 낮아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점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M수장고의 면세사업 관련성 부인

법원은 M수장고가 면세사업인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이 기록보관소(아카이브)이고, 1층이 기업 관련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M수장고가 aaaaaa 미술관의 수장고로 건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M수장고의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다른 미술관을 참조했더라도, 이는 기업 홍보 자료 보관을 위한 수장고의 특성상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미술관 이전으로 인해 M수장고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