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124881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0.16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2020가단124881]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사건은 2015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으로, 2020년 10월 1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김BB 사이의 2016년 9월 29일자 증여 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소합니다.
-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년 10월 4일 접수 제8417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노AA입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 청구 취지 및 원인
청구 취지 및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20가단12488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