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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가단70088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5.2.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고양지원 2015. 2. 12. 2014가단70088]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대위 채무이행 청구: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권한과 채무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7008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AA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 02. 12. (변론 종결: 무변론)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세무서장의 대위 채무이행 청구 권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취지
[2014가단700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결론
본 판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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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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