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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5214667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4.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2017가단521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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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승소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을 통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가단52146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입니다.
[2017가단521466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와 BBB(서울 00구 00로 xx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등기국 2015. 1. 2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7가단521466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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