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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가단1218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1.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거창지원 2021. 1. 19. 2020가단12184]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BBB와 AAA 간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2020가단1218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6월 22일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2020년 7월 14일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김현정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법적 근거
본 판결의 주요 근거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 판결)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관련 법조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4.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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