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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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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합10535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동부지원 2018. 1. 25. 2017가합105356]
[2017가합10535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징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동부지원의 2017-가합-10535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1월 25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17가합10535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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