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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5.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2021가단2110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 사건명: 가등기말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3. 판결 내용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3.1. 주문
1. 피고는 정BB(19xx. xx. xx.생, 남자, 등기부상 주소 서울 xxx구 xx동)에게,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2. 청구 취지
[2021가단21109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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