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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226258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2.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19. 2. 12. 2018가단226258]
[2018가단2262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사건으로, 2019년 2월 12일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22625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9.02.12.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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