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추심금 사건: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분석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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