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판례선고/결정일: 2021.5.25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039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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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2020가단5268039]

📋 [2020가단526803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5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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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11. 4. 접수 제25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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