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 제척기간 경과 판례 분석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이○○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취지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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