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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0881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5.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 2018가단50881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18가단5088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가단508812
- 원고: AAAA
- 피고: a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 유형: 무변론 판결
- 선고일: 2018년 5월 3일
판결의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2018가단50881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1989. 7.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2018가단50881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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