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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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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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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1555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 추심금 [서부지원 2022. 11. 17. 2022가단115554]
[2022가단11555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2가단115554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
판결일: 2022년 11월 17일
판결 종류: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가단11555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22가단11555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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