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3가단110815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23. 7. 14. 2023가단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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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안양지원 2023가단11081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안양지방법원 2023가단110815 사건으로, 2023년 7월 1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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