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9. 2015누13336]

원고는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물납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물납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의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임야를 세액 상당액으로 분할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 제시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분할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분할 등기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3. 원고의 귀책사유

재판부는 원고가 물납허가 신청 당시 세무사에게 위임했고, 조세심판을 청구하며 물납 대상 재산 범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물납불허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관련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