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물납한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판례 정리

🔹 2.1. 주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CCC과 BBB이 실제로 AA항운의 주식을 소유했으며, 2004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CCC과 BBB라는 주장
• 과세관청이 원고를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
• 원고가 CCC, BBB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물납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 2.2. 예비적 주장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3. 절차적 위법 주장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