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1. 1995년 주식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CC항운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 천AA, 천B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임을 자인하는 정황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2004년 주식 취득 관련 판단: 법원은 2004년 주식 취득 역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는 증여세 부과와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