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 체육시설업 신고서가 아닌 법인 명의 신고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수영장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2.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고, 원고 또한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에, 이 사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3. 영업 양수 승계 주장

   • 주식회사BB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받아 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을 승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합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