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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25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253]
[2017누2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1. 소송의 경과
본 사건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로 환송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인 2017. 8. 1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2017누25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된 쟁점은 부가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2017누2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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