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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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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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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다23704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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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시 및 공신의 원칙과 체납자 부동산 귀속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시 및 공신의 원칙과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인이 체납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다2370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37045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5년 12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 등기 및 압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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