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2. 법리적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3.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확장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며, 별도 부담이 없다고 공고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세대도 동일한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 원고가 분양가 심사 신청 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실제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양률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탈세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