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105919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9.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105919]
[2018구합1059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원천 배당결의가 확정된 후, 배당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6년도 법인세 신고 시 배당을 결정했으나, 이후 배당 철회를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2018구합10591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원천 배당 결의 확정 후, 배당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세법상 배당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배당 결정의 확정
법원은 원고가 세무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확정되었으며, 배당 결정을 철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국세기본법
와
소득세법
에 따라,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또한, 배당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배당 철회 주장의 기각
법원은 원고의 배당 철회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의 의문
- 세무 신고 지연
- 배당 재원 확보 가능성
[2018구합1059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30조
소득세법 제131조
법인세법 제60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8구합10591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