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첫 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1. 이 사건 소송은 2019년 9월 26일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