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합28745]

🔹 1.1.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745

🔹 1.2. 사건 내용

국세 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원고, 배우자가 피고가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2. 판결 내용

🔹 2.1. 주요 내용

법원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판결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48,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상세 내용

🔹 3.1. 사실관계

• 김BB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 김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6억 6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증여했습니다.

🔹 3.2. 쟁점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1. 조세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김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 관계 및 증여 계약의 특성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피고가 원래 자신의 재산이었다는 주장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