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987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정○○의 배당금 잔액을 청산하기 위해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정○○은 2012. 6. 22.경까지 대출금 상환, 유체동산 매수대금 지급, 소송비용, 집행비용, 부동산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정○○의 배당금 잔액 중 남은 금액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정○○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