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가. 벌금 대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조○○가 아들 ○○준의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이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조○○는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대납했으므로, ○○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 ○○동 빌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 24억 8,900만 원은 ○○동 빌라 매도대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과세관청과 법원은 ○○준이 ○○동 빌라 매도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부분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 빌라 관련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동 빌라 매도대금의 지급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8년 1월 2일 벌금 대납 당시까지 ○○동 빌라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존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