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349]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등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법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의 증명력입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매출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00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새로운 증거(갑 제18 내지 24호증)를 추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 증거를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범죄일람표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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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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